민주당이 현재로선 가상자산 과세를 더 미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
-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작
-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
- 민주당은 추가 과세 유예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중
-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추가 유예 내용 없음
- 민주당은 “이미 3차례 유예했다”는 입장
- 업계는 제도 미비·손익통산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
-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시점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 발의
-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처리해 제도권 편입과 과세 명분을 마련한다는 계획
결국 현재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다만 야당의 추가 유예 법안과 하반기 세법 심의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최소한 업계 관계자랑 소통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