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대해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함.
- 4년간 최대 $5M 규모 발행 허용
- 또는 12개월 기준 최대 $75M 규모 발행 가능
- 등록 면제 시에도 공시 의무는 유지
- 사기·시장조작 방지 규정도 그대로 적용
- 일정 조건 충족 시 투자계약에서 제외되는 ‘세이프하버’도 포함
핵심은 디지털자산 자체와 투자계약을 분리해서 보고, 발행 단계에 맞는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향.
미국에서 토큰 발행 자체를 무조건 기존 증권 등록 틀에 넣기보다, 일정 규모까지는 보다 유연하게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