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4개월 만에 다시 시동

지난 3월 이후 멈춰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재개됨.

• 연내 입법 완료 목표
•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 대주주 지분 10~15% 제한안은 완화될 가능성
• 정부안은 8월 초 전후 공개 전망

다만, 그동안 입법이 여러 차례 무산된 만큼 실제 본회의 상정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

참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