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참의원,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안 통과
-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공식 재분류
- 암호자산 내부자거래 규제 신설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 무등록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벌금 1,000만 엔)
- 암호자산 발행자에 정기 공시 의무 도입
- 최고 55% 종합과세 → 약 20% 분리과세 전환 및 손실 3년 이월공제 허용
- 시행 시기는 2028년 1월 예정
- 암호자산 ETF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으며, 일본거래소그룹은 2027년경 ETF 상장을 추진할 전망
이번 개정으로 일본은 암호자산을 기존 결제 수단이 아닌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공식화한 것.
세제 완화와 ETF 기반 마련까지 포함된 만큼, 기관 투자 확대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우리는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