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SEC·CFTC 역할을 나누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 프레임 구축에 본격 착수.
💡 주요 내용:
- BTC 등 완전 분산화 자산 → CFTC 관할
- 증권성 토큰 → SEC 관할
- 네트워크 토큰은 증권 아닌 자산으로 인정 가능
- DeFi·NFT·스테이킹·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규정 포함
- 디지털자산 ATM·믹서·AML 규제 강화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 포함
- 고객 자산 보호 및 파산 보호 규정 마련
- SEC·CFTC 공동 샌드박스 추진
- CBDC 관련 제한 내용 포함
핵심은 미국이 “어떤 코인은 증권이고, 어떤 코인은 상품인지”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
시장에서는 크립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