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실명 기반 체계로 재편될 예정.
-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만 적용
- 변경: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거래 적용
→ 대부분의 코인 전송이 규제 대상 포함
📸 주요 변화
1) 쪼개기 송금 차단: 100만원 이하로 나눠 보내던 방식 불가능
2) 신원 확인 전면 확대: 거래소 ↔️ 거래소 / 거래소 ↔️ 개인지갑
→ 모든 전송에서 송·수신자 정보 확인 필수
3) 해외 전송 제한 강화: 트래블룰 준수 사업자만 전송 가능 / 1000만원 이상 거래는 FIU 보고
⚠️ 우려 포인트
- 절차 복잡 → 거래 위축 가능성
- 규제 회피 → 해외 거래소 / 개인지갑 이동 (‘풍선효과’)
- 탈중앙화 vs 규제 충돌 논란
* 코인의 핵심 가치 = 익명성 + 탈중앙인데 이번 규제는 중앙화된 관리 강화되는 방향성이라 충돌함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소식들 들려올 때마다 씁쓸하긴 하네요. 지금의 방향성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고만 있어서 채찍만 휘두를 게 아니라 당근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칫 자금세탁 하려는 사람 잡으려다 선량한 코인 투자자들까지 같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적인 규제 반대 입장이 아닌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