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 정부가 유류 최고가제 시행했지만 일부 주유소 가격 오히려 인상 (200여곳)
- 휘발유 최대 +400원, 경유 +500원 상승 사례
2. 문제
- 정유사 공급가는 내려갔지만 주유소 가격 인하는 미미 (66~87원 수준)
- 일부 주유소 버티기 / 편법 / 담합 의심
3. 정부 대응
- 3단계 조치 시행
1️⃣ 고가 주유소 공개
2️⃣ 세무조사 (탈세·담합)
3️⃣ 과태료·고발
- 전국 주유소 전수 모니터링 강화
4. 기타
- 가격 인하 미참여 주유소 일부 존재
- 반대로 ‘착한 주유소’ 인증 제도 도입 예정
아직도 정신 못차린 주유소가 있네요. 부디 세무조사 당첨되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