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 대상 명백”

1. 금감원 공식 입장

• 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명백한 반환 대상
• 이찬진 금감원장: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분명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

2. 사건 핵심 정리

• Bithumb 이벤트 과정에서 약 60조 원 규모 BTC 오지급
•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물량: 125 BTC 중 약 30억 원 상당은 이미 현금화

3. 법적 판단 포인트

• 빗썸은 이벤트 당시 1인당 2,000원 지급을 명확히 고지
•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 ‘명백’ / 원칙은 비트코인 원물 반환

4. “재앙적” 상황이 된 사람들

• 오지급 BTC를 매도해 현금화한 이용자들
• 현재 매도 당시보다 현재 BTC 가격 상승 / 원물 반환 시 차액만큼 추가 비용 부담 발생

• 이찬진 원장 표현: “재앙적 상황”

⚠️ 예외 가능성
오지급 BTC가 ‘빗썸에서 보낸 것이 맞는지’를 사전에 확인한 경우
→ 원물 반환 의무 없을 수도 있음

* 그 외 대부분은 끝까지 책임 문제 발생 가능성

이건 사실상 예외 가능성이 나올 수가 없기때문에 그냥 비트코인 바로 내다 던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알트로 바꾸었거나 그냥 냅다 던지신 분은 지금 BTC가 반등한 상황에서 갚아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라 부담이죠. (금감원장이 반환 필요하다고 쐐기를 박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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