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 경찰이 대충 수사하고 종결지은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범죄자 잡던 사법 체계가 이제 사라짐.
• 이제 경찰이 범죄자들 불송치, 무혐의 결론내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체념하고 살아야 함

🟢 최대 수혜자

• 경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자들 (정치인, 재력가, 힘센 범죄자)

🟢 피해자

• 선량한 국민

유튜브 영상

ps. 이 채널이 잘 정리해놔서 링크 같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