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쿠팡 사고에 당국 ‘무과실 책임’ 검토… 업계, 신중론 격화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무과실 책임이 예외적 제도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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