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욱 교수 “세율보다 부담 크다”…디지털자산 과세 ‘납세협력비용’ 부상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세율 중심에서 벗어나 ‘납세협력비용’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한 특성상 세 부담보다 신고·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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