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위헌 소지”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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