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차별
주식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부양하고 금투세는 폐지했는데, 코인만 폭락 손실 무시하고 22% 과세 강행 → 투자자 강제 이동 의심.
2) 불합리한 체계
손실 이월공제 배제, 취득가 증명 어려움(미증명 시 매도가 50%를 이익으로 간주), 공제 한도 낮음, 스테이킹·에어드랍 기준 부재. 국회입법조사처도 분쟁 경고.
3) 졸속 강행 반대
인프라 미비한데 “일단 시행 후 수정” 식 행정. 해외 추세(손실공제 확대)
와 역행하니 유예하고 전면 재검토 요구.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