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 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1. 손해배상 청구 대상

•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3. 과징금

•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사람이 불법·허위조작으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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