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투세와 코인과세는 본디 패키지. 주식에는 과세 안하는데 코인에만 과세 하겠다는건 명분이 ‘없었음’
2. 금투세가 폐지되며 코인과세도 자연스럽게 유예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민주당, 진성준이 코인과세 해야한다고 똥고집 부리면서 갑자기 판이 이상해짐.
3. 코인과세의 문제는 금액이 아닌, 현행 시스템이 과세를 도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코인 유저들도 2027년부터 좋게좋게 하자고 주장하는중. 과세가 도입되면 이 피해는 오롯이 코인 유저들과 국민들이 보게 되어있음.
3. 과세 도입시 국내거래소는 정말 큰일난거고, 해외거래소로 돈 보내더라도 국내거래소 통해서 보내면 일일히 소명해야될수도 있음. 우리가, 우리 시간 돈, 세무사써서.
4. 만약 이게 싫으면? 국내거래소만 쓰고 세금 내야함. 여태 손해본건 공제 안해주고 앞으로 버는것에 대해서만 세금 낼 예정. 또한 국내거래소만 사용해서 투자 기회는 매우 제한될 것임.
5. 금투세는 도입한다고 얘기 나왔을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이소영 의원 등), 코인과세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음.
6. 국민의힘에서도 배당 분리과세 안건이 더 중요한 이슈인지, 코인 과세는 민주당 의견대로 하자는 얘기가 어제 나옴.
결론: 코인과세는 지금 돌아가는 흐름으로 봤을때,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6-70%는 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