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가상자산 과세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고 청년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청년들을 못살게 굴고 부동산 기득권들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1.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을 무너뜨립니다.
진성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 특히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들은 기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축적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현재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집주인 4050 기득권층보다 사다리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청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이 정말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고 싶다면 종부세를 먼저 현실적인 수준으로 걷어야하지만, 민주당 내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를 없애자고 하는 등 집을 가진 자산가와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 미비한 과세 인프라로 인해 혼란
진성준 의원은 “해외거래정보 확인 및 신고체계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CARF(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는 2027년에야 완전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은 이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해외 이탈은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확보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성급한 과세 시행은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붕괴만 초래할 것입니다.
3. 투자자 보호 없이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상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만 되고 여전히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돈없고 빽없는 청년들이 접근할 있는 자산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가상자산은 그나마 청년들이 투자 가능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진성준 의원이 주장하는 공공사업과 청년 지원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가상자산 과세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는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합니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 없이 세금만 걷겠다는 발상은 청년층의 기회를 더더욱 박탈할 것입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한 투자자 보호는 커녕 국내 가상자산시장 붕괴를 가속화 하고 있으니 이 문제 또한 다루어져야 합니다.
4. 자산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청년층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통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같은 기존의 자산 격차를 초래한 주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늘린 진성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청년층을 비난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입니다.
5. 청년층의 꿈을 걷어차는 것은 민주당의 소명과 맞지 않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세금 유예로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놓아주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세금 유예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기득권층이 아닌, 밑바닥에서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려는 청년층에게 세금이라는 무게를 더 씌우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성급하게 시행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성준 의원과 민주당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먼저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청년층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를 강행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것은 역으로 청년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민주당이 청년들을 지지하고 청년들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부수지 않는 정당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