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행령’ 주문에도 노동부 ‘지침’ 고집 왜?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새 지침에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기업 투자·공장 증설 등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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