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 효과와 사태의 심각성은 삼성증권 사태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지분은 아직도 29.62%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대주주 지분을 15%로 제한해야한다는 규제가 증권사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정치권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본다며 지분 상한을 들이미는데,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와 쿠팡도 이런 규제는 받은 적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말이 규제지, 실제로는 소유권을 뺏겠다는거죠. 누가 이 나라에서 리스크를 감수해 회사를 키우겠습니까? 다 뺏어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장면은 자꾸 마윈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산당에서 알리바바를 둘러싼 강한 국가 개입이 있었고, 황금주(1%)로 알리바바에 개입하고 있죠. 아, 중국도 대주주 지분 규제는 없었으니 한국이 더 심한거네요.
이대로면 규제와 사유재산침해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심한거라고 할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