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원인이 특정 거래소의 일탈에 있다면, 처방도 특정 거래소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가야 한다. 그런데 당국은 어려운 길을 떠나 손쉽게 봉쇄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다. 겉으로는 공공성, 이해상충 같은 좋은 단어들이 붙는다. 그러나 소유 구조를 법으로 잘라내는 방식이 과연 2026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 또 합당한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 책임은 지분을 쪼갠다고 생기지 않는다. 공공인프라였다면 진작 국가에서 만들었어야한다. 수십조원 가치의 회사 지분을 마음대로 규제하려는 것은 우주역사상 없던 일이고, 또 규제한다고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라면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자산 분리 보관,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체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인지 당국에서는 자꾸 규제와 제한을 먼저 꺼내 든다. 2018년 박상기의 가상자산거래소 폐쇄 발언도 그랬고 2021년 은성수의 난도 그랬다. 정치인들과 당국에서는 언제나 복잡하고 효과적인 대책보다는 간편하게 족치는 길을 택해왔다.
거래소에 금융사 수준의 통제를 부과하겠다는 기조 또한 말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사 규제는 금융사의 역사와 특징에 맞게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그대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덮어씌우면 당장의 위험은 줄어들지 몰라도 더 이상의 혁신은 없어진다. 새로운 시도는 사라지고 업계의 발전은 멈추고 한국에서의 자본 유출만이 이루어진다. 훌륭한 사업가들이 한국을 떠나면, 석유도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무엇이 남을까.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규제를 벗어나 정체모를 중국계 캐나다인에게 연간 수 조 원의 수수료를 상납하고있다. 국내에서 규제가 생길수록 수혜보는것은 다국적거래소들과 기성 금융업계이다. 정치권이 산업을 통제할수는 있어도 사람들을 통제할수는 없다. 그 산업이 가상자산산업이라면 더더욱.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잊지말자.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면 위험을 막는 대신 변화의 길을 막아 버린다. 사업가는 변화하지 못하면 몇 년 만에 없어진다. 업계 1등에서 순식간에 망해버린 노키아와 소니를 기억하자. 규제 끝에 남는 것은 정체이고 정체의 끝은 경쟁력 상실이다.
이미 규제는 충분하다. 이 이상의 규제는 과하다. 망국적 규제를 벗어던지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