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종 현실에서의 일들은 시너지가 일어나며 1+1이 3, 혹은 10 그 이상까지도 됩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합이 그러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에서 뒤쳐져 있으니, 체급을 키워 밖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숫자로 지배구조를 잘라내면 공정해지나요? 아닙니다. 혁신이 약해집니다. 업계는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혁신하고 발전시키려 하지만, 당국에서는 혁신 엔진에 마그마를 붓는 셈이죠.
또한 사후 규제는 한국의 창업가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도, 커지는 순간 정부가 강제로 지배구조를 규제할 수 있다면 창업자들은 적당히 키워서 해외에 팔아먹는 배민, 혹은 애초에 해외에 상장시키는 쿠팡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TF 민간 자문위원들이 “전례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봤을때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은 없습니다. EU의 경우 대주주 변경시 적격성 심사를 거칠 뿐이죠. 많이 가지려면, 그만큼 엄격하게 검증받게 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에서 맞는 방식은 못 갖게가 아니라 검증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또한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는데 원화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잘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입니다. 이 둘의 합병을 규제하겠다는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정말로 밀지 않고, 테마주의 재료로만 쓰고 끝내겠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