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합의 불발"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 룰’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 민주당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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