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 개혁: 2030이 더내고, 5060이 더받자
- 일본의 연금개혁: 5060이 더내고 다같이 덜받자 (연금개혁 후 민주당 정권교체 당했지만 정치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칼 뽑음)
한국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이 0.2~0.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1.5%고 일본도 이정도입니다.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도 낮고, 전세라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으니 집값은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전세포함 가계대출은 200%를 돌파해서 일본 버블경제때 폭등한 도쿄 집보다도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는게 현재 서울 집입니다.
기성세대가 2030을 배려한다면 집이나 국민연금이나 폰지사기 구조를 바꿔야겠지만 양당합의로 연금개혁되는 꼬라지를 보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암울하게 보이는건 저만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