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몰랐다" 중개사도 책임…법원, 보증금 피해 최대 70% 물렸다

• 선순위 보증금 잘못 알려 임차인 한 푼도 못 받아
• 신탁부동산 위조 동의서 확인 안 한 중개사

• 법원 "권리관계 확인·설명할 높은 수준의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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