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복권기금 배분 손본다…8개 기관 ‘고정 몫’ 폐지

• 올해 복권기금 3.4조원…법정배분 1.14조원
• 2030년까지는 과도기…배분비율 35% 이내로

• 성과 반영 조정 폭도 확대…±20%에서 ±40%로
• 2031년 8개 기관 법정배분 폐지…지자체·제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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