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암호화폐 규제 업데이트: RFIA 중단 ]
➡️ 미국 정부 셧다운 & 암호화폐 입법 교착
- 셧다운 3주차 진입으로 상원 RFIA(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논의 중단.
- DeFi 규제 조항(프로토콜 제한 리스트 등)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 심화.
- 공화당은 민주당의 ‘표결 일정 확정’ 없이는 논의 거부 → 입법 장기 지연 우려.
-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법제화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산업 불확실성 확대.
➡️ Retirement Investment Choice Act (RICA)
- 2025년 10월 14일 공화당 Troy Downing 의원 발의.
- 트럼프 행정명령(EO 14330)을 법제화해 401(k) 내 디지털 자산·사모펀드 투자 허용.
- 고용주(플랜 관리자)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SEC·노동부에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 “금융 민주화” 명분으로 일반 투자자도 대체자산 접근 가능 → 기관·은퇴자금 유입 기대.
➡️ 연준 Barr 부의장 –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시사
-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법)의 규제 공백(gaps) 지적.
- 취약점: △비보험 예금 기반 준비자산 △연방·주 규제 불일치 △소비자 보호 미흡.
- 연준·OCC·FDIC가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예정.
- “Same activity, same regulation” 원칙에 따라 은행 수준의 유동성·자본 요건 적용 전망.
➡️ 뉴욕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전담 사무국 신설
- 2025년 10월 14일 에릭 아담스 시장 행정명령 57호로 설립.
- Moises Rendon 초대 국장 임명.
- 목표: NYC를 글로벌 Web3 허브로 육성, 산업-정부 정책 연계, 인재·투자 유치.
- 시민 교육·금융 포용성 강화까지 병행 추진 → 도시 단위 Web3 거버넌스 모델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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