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인도 살짝 떨어졋는데 코인 관련 주식(코인베이스, 서클, 아이렌 등)이 Galaxy Digtal 뺴고는 크게 하락 했습니다
이유가 코인베이스가 클레리티 법이라는걸 강도 높게 비판하고 반대해서 관련 법안 논의가 무기한 연기됬기 때문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크립토 법안이 크게 3개가 있는데요
1.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코인) 발행 및 감독 규칙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목적 토큰으로 기능할 경우, 발행자에게 엄격한 감독·준비금 요건을 부과하고,
발행자 이외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 Clairty ACT
암호화폐를 증권’ vs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법적 정의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관할을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어제 코베 CEO인 빡빡이가 정말 크게 우려하고 반대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큰화된 주식(tokenized equities)에 대한 사실상 금지 조항 포함 가능성
-블록체인 기반 자산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음.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과도한 제한
-금융정보 접근 요구 등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제한 가능성
3. 2026년 1월에 상원에서 새로운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초안이 하나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안 지어졌네요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상품/기타 자산 구조로 분류하고,
CFTC가 현물 거래소 감독을 맡는 등 규제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도 다룹니다.
아직 이 법안은 심사 단계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