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2) 부동산 대책 검토案1. 토허제 지역 확대- 안양만안, 구리, 군포, 부천, 동탄, 일산 등2. 주담대 한도 축소- 15억 이하: 기존 6억 → 4억- 15억~25억: 기존 4억 → 2억- 25억 초과: 대출 금지3. 전세대출 규제-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차단-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 한도 축소 · SGI서울보증: 5억 → 4억 · HF/HUG: 4억 → 3억
받3) 26년 하반기 실거래가 10억 이상(10억 미만은 제외)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 연 3% 부과하여 비거주 주택 보유자 매도하게 하는 정책 검토 중.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무거운 세금 물려 매물 유도한다고. 특히 지방 살면서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 집 팔게 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