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범죄 경력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하여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컸으나, 법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배제 사유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