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인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FIU는 업비트에 KYC 위반을 근거로 제재수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FIU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순으로 이뤄진다.
FIU가 업비트에 통보한 제재 조치안에는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관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현재로선 업비트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원화 코인 입출금 금지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업비트의 임직원 등 인적제재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담당 임직원들이 제재 대상이다.
특금법 15조에 따르면 FIU는 해당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에게 최고 해임권고와 면직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를 잇달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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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빗썸은 왜 안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