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위믹스' 무죄 선고와 판사의 쓴 소리

뉴스원 기사 원문

🧑 🏻 ‍⚖️판사 :
현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
사건 당시에는 규제 사각지대
현재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