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이번 규정안은 바이오 유래 화합물, 바이오 제조 장비·시설, 생물학적 설계·실험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막는 내용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저분자, 고분자, 백신, 혈액·혈액성분, 알레르겐, 세포·유전자 치료제, 단일클론항체 등 7개 분야가 금지 기술 후보로 제시됐다.
다만 라이선스 거래는 제외돼, 최근 수년간 늘어난 제약사들의 중국 기술 도입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일부 바이오 기술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중국 역시 라이선스 거래는 예외로 뒀다.
규정안의 근거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2025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괄적 해외투자안보법(COINS Act)이다.
재무부는 규제가 공중보건 위험이나 미국 기업 피해로 이어지면 오히려 국가안보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미국 바이오협회(BIO)의 존 크롤리 CEO는 규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세부 규정이 미국 바이오 기업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들리의 릴라 호프 파트너는 미·중 간 규제 맞대응이 거래 불확실성을 키워,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유럽이나 일본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본은 막되, 라이선스의 문은 열어뒀다.'
@TNBfo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