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모는 언제 쓰는 모자인가

병역특례 논란은 메달 성적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34개월 복무로 설계된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을 다시 묻고 있다.

• 금메달 선수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34개월 동안 종목 활동과 기초군사훈련, 544시간 특기 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 1973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양정모가 첫 혜택을 받았다.
• 2002년 월드컵 4강과 2006년 WBC 4강에도 특례 기준이 확대됐지만, 형평성 논란 뒤 2007년 말 두 기준이 삭제됐다.
• 2018년 장현수 선수의 봉사 실적 부풀리기가 드러난 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고, 체육요원 24명 전수조사와 봉사 규정 개정이 이어졌다.
•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논란 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과거처럼 국위선양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메달을 병역의 대가로 보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복무의 실질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제도 취지와 현재의 국위선양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