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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1건당 최소 1억원…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发布时间
2026.11.21 17:35
浏览量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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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11.21 | 한겨레

➤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이 아니라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음. 수능 부정을 "공직자 부패만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음

➤ 주요 내용
• 자수·공동 신고: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본인 처벌은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함
• 첨단장비 대책: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을 막는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지시 경과: 수능 이틀 전인 11월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며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음. 이후 첨단장비 입시부정 신고에 1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 신고자에게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음

➤ 시장 포인트
초소형 기기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이 잇따라 드러나자, 정부가 고액 포상금과 자진신고 감면으로 내부 고발을 끌어내는 방식을 꺼냈음. 공정성 논란이 커진 입시·자격시험 전반에 강력한 단속 신호를 준 것임

다만 포상금 지급 요건과 첨단장비 방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핵심 변수는 신고 포상 제도의 법제화와 시험장 장비 차단 대책임

➤ 관련 산업
교육 · 입시 · 보안 장비

➤ 관련 기업
교육부 · 국민권익위원회

🔗 원문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8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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