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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s Catallaxy
Telegram · @catallactic

저는 개인적으로 리트냥이의 행방보다, 오늘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파기환송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보면서 진짜 민주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됐네요.

发布时间
2026.11.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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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지지한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판결을 하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 조작이고 썩었다고 이야기 하는게 정말 폭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치가 양극화 되어가니, 여야 가릴 거 없이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삼권을 이야기 할 때, 사법부를 민의와 떨어트린 이유는 민주주의가 자칫 중우주의로 빠지게 되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리적 해석은 주관의 영역도 담겨있어, 무조건 정답이 없는 영역임에도 마치 답이 정해져있는 것처럼 사법의 존재의미를 평가하고 심판한다면 애초에 삼권분립이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자기가 선거에서 지면 그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 하고, 자기가 재판에서 지면 조작 재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폭력적인 프레임인게,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이걸 일반인들에게도 세뇌하듯이 여론을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극단적인 메시징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잦아지지 않을까요. 피터틸이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이야기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쉬에게 억울하게 지고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했던 엘 고어의 정신이 그리워지는 하루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OOn8z6jvd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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