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결 규모와 방식
- 테더는 15억 6,700만 달러(약 2조 1,600억 원) 이상의 USDT를 수 시간 만에 동결
- 서클은 약 8억 2,300만 달러(약 1조 1,300억 원) 상당의 USDC를 묶음
- 계약 코드의 '블랙리스트' 기능에 공격자 주소를 올려 전송과 현금화를 막은 방식
- 즉, 발행사가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중간에서 잠글 수 있는 것
🏦 개인 투자자의 경우
- 발행사 방침상 동결은 개인 신고가 아니라 수사기관 요청이나 법원 명령이 있어야 실행
- 예를 들어 피싱으로 USDT 1,000만 원어치를 털린 개인이 메일을 보내도 즉시 동결은 어려운 구조
- 즉, 거래소는 몇 시간 만에 얼리고 개인은 법원 명령부터 필요한 것
⚖️ '위험한 선례' 논란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법조계는 법원 판단 없는 기업 재량 동결을 '이중 잣대'이자 위험한 선례로 지적
- 전문가들은 지갑을 잠그는 동결이 곧 돈을 돌려받는 회수는 아니라고 경고
- 발행사가 소각 후 재발행으로 돌려주려면 법원 명령 같은 근거가 먼저 필요함
- 즉, 얼렸다고 끝이 아니라 소유권 다툼이 길어질 수 있는 것
💡 국내 적용 한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해외 발행사에 동결을 강제할 근거가 없음
- 해킹 자금이 해외 지갑으로 빠지면 국내 당국의 처분권이 닿지 않아 사법공조나 발행사 협조에 의존
- 즉, 국내 거래소가 털려도 동결 여부는 법이 아니라 해외 기업의 협조에 달린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