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보공단이 기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던 분리과세 금융소득까지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② 대상에는 ISA 비과세 한도 초과 소득, 고배당주 배당금,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 국민성장펀드 배당금 등이 포함
③ 현재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연 1,000만 원 이하 일반 금융소득까지 부과 대상으로 검토
④ 제도 시행 시 배당 투자자와 은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 높아짐
⑤ 건보 재정 악화와 부과 형평성 확보가 추진 배경이지만, 정부의 증시 활성화 및 절세 정책과 충돌한다는 우려
⑥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건보공단은 국민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그냥 세금에 미친 나라...
나의 파이어족 계획을 망치지 말아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