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전] 베센트: '재정 건전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베센트의 장기국채 개입은 금리 급등을 단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 없이는 장기 해법이 되기 어렵다.

• 드러켄밀러는 국채 바이백이 유동성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국채 가격 관리라며, 금리 억제보다 재정적자 축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시타델 Securities는 장기금리 억제가 달러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을 거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긴축·증세·연금개혁은 유권자 부담을 키워 정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건전성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 최근 2~3년간 재정긴축을 추진한 일본 이시바 정권, 프랑스의 여러 총리, 포르투갈 사회당, 독일 숄츠 정부, 영국 보수당 등이 권력을 잃었다.
• 프랑스의 연금개혁·실업급여 축소·증세 추진은 윗세대가 사용한 재정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는 세대 간 갈등을 드러냈다.

시사점: 장기금리 억제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재정개혁을 지연시키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핵심 문제는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정권과 세대가 누구인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