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적법한 사회적 기준을 저 냥이들이 무너트렸거든요. 기준이 무너져버리니 신뢰도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물러난다고 칩시다. 다음 총선에는 국힘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국힘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국힘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하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던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권분립은 의미가 사라지고, 머릿수만 채워지면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되는 세상이 오겠죠. 시스템은 신뢰를 잃고 붕괴되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팔아먹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