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투자 MOU가 미뤄진 비밀

2026.09.18 / 메르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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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한 줄

① 3,500억달러 대미투자 MOU의 국회보고가 연기된 배경에는 알래스카LNG·웨스팅하우스 지분·엔시날 발전소·송금 규모 4대 쟁점이 있다고 봤다.

② 트럼프의 「적자국과 교역 중단」 발언은 IEEPA 대법원 판결과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한 실제 카드라고 봤다.

③ 대미투자 이행 지연이 한국을 압박 타깃으로 만들 수 있는 고리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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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의 교역 중단 카드

①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트럼프는 미국 금리가 1% 이하여야 하며,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와 교역을 끊으면 연 최소 1.5조달러를 벌 것이라고 주장했다.

② 9월 4일 8월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왔을 때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고, 당시 타깃은 캐나다·멕시코·EU였다. 캐나다에는 50% 관세 부과 후 일부 상품 거래를 중단했다.

③ IEEPA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부정된 논리는 「법에 관세라는 단어가 없다」였는데, 트럼프는 이를 「수출입을 조사·규제·방지·금지할 권한은 있다」로 해석했다. 여기에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상대로 미국 역사상 처음 발동된 관세법 338조도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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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는 고리

① 2025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1,114억달러에 달해 한국도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② 안전장치는 작년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인데, 이행이 늦어지면 미국이 약속 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남는다고 봤다.

③ 일본은 2026년 2월 360억달러(발전소·석유 수출시설·인공다이아몬드 설비), 3월 730억달러(SMR·가스화력)를 확정하고 3차 사업을 논의 중이어서 미국이 「한국이 일본보다 느리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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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대 핵심 이견

① 알래스카LNG — 총사업비 670억달러 규모. 한국은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수준으로, 미국은 실질적 투자확약을 요구한다.

② 웨스팅하우스 지분 — 미국 정부는 800억달러 원전 파트너십으로 수익 20%까지 확보할 권리를 얻었고, 한국에도 자본 투입과 시공 참여를 요구한다. 기업가치 150억~200억달러 기준 15% 지분은 22억~30억달러(약 3~4조원)로, 한국은 이사회 진입까지 원하지만 미국은 전략자산 의사결정에 외국이 들어오는 것을 꺼린다고 봤다.

③ 엔시날 가스발전소 — 1호 사업으로 2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가스복합화력. 데이터센터 전력 판매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며, 한국은 전력판매 계약의 미국 주선·보증을 요구한다.

④ 송금 규모 — MOU상 연간 송금한도는 200억달러. 한국은 올해 9월 29~30일 22억달러만 보내고 내년부터 본격 송금(200억달러 중 120억달러 외환보유액, 70억달러 외화채권) 계획이나, 미국은 올해 안에 최소 한도의 절반을 보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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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줄 요약

원래 9월 17일 국회보고·18일 체결 일정이었으나 협상이 끝나지 않아 보고 자체가 연기됐고, 미국 요구대로 올해 100억달러를 급히 송금하면 환율에도 영향을 줄 규모라 9월 29~30일 22억달러 송금 전까지 조율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