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비웃고 북한은 쏜다. 미국의 제재 만능주의가 낳은 역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우회 거래망과 중국의 지원으로 실효성을 잃는 가운데 동북아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 중국 산둥성 중소 민간 정유사인 ‘티팟’이 이란산 원유를 흡수하며 미국의 달러 결제망 퇴출 위협을 회피하고 있다.
• 유령 유조선의 공해상 환적과 ‘말레이시아산’ 원산지 세탁이 이란산 원유의 제재 우회를 돕고 있다.
• 미국은 공급망을 전면 차단할 경우 글로벌 유가 급등과 자국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어 중국 제재 실행 여지가 좁다.
• 미국은 제재와 봉쇄의 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하며 방위비 인상, 대중·대이란 제재 동참, 핵심 제조업 공급망의 대미 종속을 압박하고 있다.
• 중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교적으로 수용해 한반도를 영구적 완충지대로 만들고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장기 제재에 적응한 이란과 중국의 우회망으로 미국의 제재 만능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요구와 중국의 한반도 분리 전략이 동북아 질서 재편을 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