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 우회 수입·불법 물품 단속을 위해 AI 도입
🔎 핵심만 콕콕
- CBP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AI로 관세 회피와 불법 물품을 식별하고, 일반 수입신고서 외 고급 공급망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 2025년 수입신고 정정 심사에 따른 관세 조정액이 전년 6억 6,760만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성실 수입업자도 관세 추징과 화물 검사 증가에 노출되고 있다.
- CPA(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는 대미 수출에서 제외된 중국산 물품의 약 1/5이 제3국 라벨로 우회 수입되는 정황을 제시했다.
미국 CBP는 관세 회피·우회 수입·불법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AI 심사와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 항목 | 값 | 비고 |
|---|---|---|
| Tru Identity 파트너십 | 2년 | 사전 심사·공급망 데이터 활용 |
| Altana 활용 시작 | 2023년 | 강제노동 연루 물품 감시 |
| 2025년 관세 조정액 | 350억 달러 | 전년 6억 6,760만 달러에서 급증 |
| 중국산 우회 수입 정황 | 약 1/5 | 제3국 라벨을 통한 대미 수출 |
| 단계별 규제 시행 | 45일·90일·180일·12개월 | 공급망 투명성·소유 지분 공개 및 관세사 검증 강화 |
- CBP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AI로 관세 회피와 불법 물품을 식별하고, 일반 수입신고서 외 고급 공급망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 2025년 수입신고 정정 심사에 따른 관세 조정액이 전년 6억 6,760만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성실 수입업자도 관세 추징과 화물 검사 증가에 노출되고 있다.
- CPA(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는 대미 수출에서 제외된 중국산 물품의 약 1/5이 제3국 라벨로 우회 수입되는 정황을 제시했다.
- 내·외국계 수입업자에 동일한 공급망 투명성과 소유 지분 구조 공개 의무가 부과되고, 관세사의 수입업자 검증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시사점: 보호무역 강화로 통관·물류의 규정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며, 기업의 AI 기반 공급망 검증 역량이 규제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