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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1. 이용자 보호 강화
  •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이용자는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음

  • 예치금 이자 지급: 거래소는 예치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에게 이자로 지급해야 함

  • 가상자산 보관: 이용자의 가상자산 80% 이상을 해킹 위험이 적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함

  1. 불공정 거래 규제
  • 시세조종 처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함

  • 이상거래 탐지: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함

  1. 사업자 책임 강화
  • 사고 대비: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 입출금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이 금지됨

  1. 사업자 폐업 대비 폐업 시 자산 반환: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자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조만간 국내거래소 공지에 예치금 이자드리겠다는 공지나오겠네요.

출처

#CCT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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