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열정마라과즙벌꿀집민트초코손맛푸드
@minchoisfuture
마무리/
마무리/
"아!! 가상자산은 남의거 오송금되면 무조건 호로록 해야겠구나"가 결론은 아니고.. 배임은 적용이 안되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는 정도. 이정도면 배임 죄목으로 돌려받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석박지 행님들이 열심히 연구중이겠죠? 😬
여러분들도 나중에 술마실때 한번 아는척해보아요.
좋은 술자리 분위기 좆창내는데 좋답니다.. 그럼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