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통계 조작 사례 발표· 감사원, 지난 15일 국가통계 관련 감사 발표 · 이 중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례 포함 · 4년 5개월에 걸쳐 약 94건의 통계 조작✔️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내용__1.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가장 많은 조작
통계 조작 대부분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 조사된 것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
통계 조작의 시작은 청와대가 국토부의 통계를 발표 전에 미리 받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음. 이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거나,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추거나, 최후에는 근거 없이 적당한 값만 만들어 보고
청와대 > 국토부 > 부동산원 순으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협조 안 하면 조직 날려버린다는 협박도 있었음.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연루, 전현직 공무원 총 22명을 대상으로 수사 요청
__✍️ 문정부, 윤정부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시장에 공개하는 통계를 조작한다? 이건 우리가 공산당이라 그렇게 욕 하는 중국이랑 다를바 없습니다.
아직 수사를 요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정식 수사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기를 기원합니다.
#부동산 #통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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