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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 1인 가구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2,200만원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3,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단순 계산해도 지원 기준이 600만원 더 빡빡해지는 거죠.
이것만 봐도 모든 제도가 '미혼인 1인가구' 혹은 '결혼 했더라도 외벌이 가구'에게 유리하게 설계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좀 개선이 되어야 결혼도 더 많이 하고, 애기도 낳을텐데...참 이런 부분은 얼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