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진짜 필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진짜 필요해?·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라고 생각(개인적) · 얼마 전, 올렸던 슈퍼개미 관련 글 비공개 · 공익 목적이라면 허용해주는 것도...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나왔던 슈퍼개미과의 악연 및 최근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는 블로거분이글을 내리는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이 오더라구요.
물어보니 지금 그 당사자님이 자기에 관해 쓴 글에 대해'너 고발/고소'라는 식의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샬님도 일단 글의 내용을 떠나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더군요.
솔직히"아니 비난도 안 했고 사실 관계 위주로 담담하게 써내렸는데 이것도?"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분쟁에 휩싸이기 싫어서 글을 결국 내렸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or 500만↓ 벌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라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나쁜일을 한 사람들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UN도 2011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을 폐지하라고 권고도 했구요. 👀 없앤다고해도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__*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거일수도 있지만 쨌든, 해당 법은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은 법률 같습니다.
__#사실적시 #명예훼손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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