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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 액수는 늘리고 수급자 수는 줄일 듯
기초연금, 저소득층 액수는 늘리고 수급자 수는 줄일 듯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좁히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연금액은 늘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내놓진 않고 중장기 방향성만 제시해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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