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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가이드 발표 임박…대 코인거래소 체제 굳어진다

실명계좌 가이드 발표 임박…5대 코인거래소 체제 굳어진다

금융 당국이 충분한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갖춘 은행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이드를 두고 신규 원화 거래소 탄생을 막는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주장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이드안에 따르면 한 개 가상자산 업체(최초 발급)에 실명계정을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원의 AML검사 이력이 있을 것 △FIU 위험관리평가(연 2회 평가)에서 2년간 4회 이상 ‘보통’ 이상 등급 △은행연합회의 실명계정 운영지침(내년 1월 마련)을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단,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가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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