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가 권도형을 기소하면서 쓴 ‘증권의 정의’ …코인의 증권성 논란 본격화(ft. 위믹스)

美 SEC가 권도형을 기소하면서 쓴 ‘증권의 정의’ …코인의 증권성 논란 본격화(ft. 위믹스)블록미디어는 SEC의 기소장을 입수해 해당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SEC의 핵심 논리는

1. 권도형이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수 많은 약속을 했고,
2. 그 중에는 거짓도 있었다는 겁니다.

SEC 기소장은 모두 55페이지에 달합니다. 이중 약 30% 가량이 증권의 정의, 판례, 위반 행위 등에 할애 돼 있습니다.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정의한 증권

SEC는 기소장에 연방 증권법에서 말하는 증권(secur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광범위한 투자 수단을 포함 –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도 그 중 하나 – 투자 계약은 “어떤 사람이 통상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수익 또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

– 이때 수익이나 보상은 “다른 사람의 기업가적 활동 또는 경영 노력으로부터 발생” – 즉, 다른 누군가의 경영 활동으로부터 내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모두 증권

– 대표적인 것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46년 내린 ‘SEC 대 WJ Howey Co.’ 판결(이른바 호위 테스트) – 이 판결에서 “증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유연하며,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수익을 약속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기법(schemes) 중의 어느 하나”임

쉽게 말해, 남의 돈을 끌어오면서 약속이나 기대가 있으면 증권입니다. 미국 법원은 증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약속이 있고, 투자자의 기대가 있으면 증권이고, 이러한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어보기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9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