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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가두리 펌핑’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두리 펌핑’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블록미디어 기사 원문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의 거래 입·출금을 막거나 정지시켜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른바 ‘가두리 펌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용자에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보고 누락이나 거짓 보고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의 입·출금 차단시 이용자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정당한 사유’란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실명확인 계정발급 은행에 전산장애 발생 ▲해당 블록체인 메인넷에 전산장애 ▲고객 신원확인 불가 등 특금법상 신규거래 거절 또는 거래 종료 사유 발생시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위에서 입·출금 차단 요청시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로 인해 이용자 보호 등 긴급한 필요 발생시 등이다.

Comment하드포크한다고 입출금 막는건 정당한 사유 같은데, 가두리 펌핑이 사라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가두리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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